강서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집을 넘겨받는 대신 대출을 승계한 경우

이전 등기 서류 교부일과 대출 승계 완료일을 연결해 정해 두면 한쪽만 이행하고 다른 쪽이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01

사업체·비상장 주식·가상자산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2

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3

집·토지 목록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빚이 생긴 이유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5

퇴직급여 확인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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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처리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1

금전 정산과 현물 이전의 선택 기준

어떤 형태든 보전처분 종류가 달라지므로, 청구 형태를 정할 때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무엇을 걸지 함께 결정하세요.

02

조정 뒤 분쟁을 막는 조항

정산금은 금액, 지급일, 분할 지급 시 회차별 금액, 지체 시 지연손해금과 기한 이익 상실을 적습니다.

03

재산분할 명목과 과세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04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5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01

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02

보전처분을 늦게 신청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3

기준 시점과 시세를 모르고 합의하는 것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합의 뒤에도 분쟁이 생깁니다.